강의자료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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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강의자료를 SNS(인터넷) 등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 태가 되 므로, 외국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마. 처벌 법적근거 : 저작권법 제136조

제136조(벌칙) 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2.>     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